[현장연결] 홍남기 "고분양가관리제·분양가상한제 불합리한 부분 개선"<br /><br />정부가 민간부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가계대출 관리 강화 그리고 미 연준의 연내 패드의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.<br /><br />종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의 현장 애로 개선 방안, 둘째 전월세 신고 종부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안건은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부문 현장 애로 개선 방안입니다.<br /><br />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 및 이에 더한 추가적인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축적하여왔으며 제기되었던 애로사항들을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고 하는 두 갈래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먼저 1, 2인 가구에 대한 주택 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, 바닥,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, 세제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분양가 심사를 위해 고분양가 관리제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의 통합 심의는 이제까지의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민간 부문의 공급 애로 해소를 통한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일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한 내용은 11시에 국토부에서 별도 브리핑해 드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안건은 전월세 신고 정부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을 위하여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 안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 중입니다.<br /><br />제도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 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의 정보량도 증가하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갱신 계약 임차인의 76.9%가 인상률 5%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 요건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대응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전문가,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대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 유동성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.<br /><br />8월 중 가계대출은 8조5,000억 원이 늘어나 전월 15조3,000억 원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 시 비은행권으로의 차단 등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역량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